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안전#금연정책#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게시설이 금연구역이 아닌데, 앞으로는 휴게시설과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 돼요.
현재는 휴게시설이 금연구역이 아닌데, 앞으로는 휴게시설과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휴게시설은 많은 사람이 쓰는 공간인데 담배 연기로 건강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휴게시설은 많은 사람이 쓰는 공간인데 담배 연기로 건강 피해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