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직장 내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과 그 근처 10m 구역이 금연으로 새로 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흡연자와 사업주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핵심은 직장 내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과 그 근처 10m 구역이 금연으로 새로 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흡연자와 사업주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