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사회복지·연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험#세금감면#재활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산재병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산재병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일부만 줄여주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줄여주고 그 기간도 연장해요
현재는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일부만 줄여주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줄여주고 그 기간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재 근로자들이 받는 재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산재 근로자들이 받는 재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