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예우를 확대하는 것이다.
✅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 인정되도록 제4조를 신설한다.
✅ 참가자의 영예와 혜택을 확장하고 민주화운동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한다.
✅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 인정되도록 제4조를 신설한다.
✅ 참가자의 영예와 혜택을 확장하고 민주화운동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한다.
의안번호: 220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