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기후위기전문위원회#손해평가검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리 체계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전문기관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 지원 확대와 손해평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절한 손해평가 확대와 관리기관 신설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