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안정#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식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식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장받아요. 소비자는 가격이 급등할 때 부담이 줄어들어요.
농민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장받아요. 소비자는 가격이 급등할 때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지원할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지원할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