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농민 소득 보전#양곡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재배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쌀 재배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 하락 시 정부 지원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줘요
현재는 쌀값 하락 시 정부 지원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정적인 쌀값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어 계속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쌀값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어 계속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전금이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보전금이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