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확대#노동자생계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지급금의 지급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생계 안정과 체불 회수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사업주 부담 증가와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지급금의 지급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생계 안정과 체불 회수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사업주 부담 증가와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