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격안정#계약생산#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고 계약생산을 지원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책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기준가격 미만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책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 소비자 물가 안정에 도움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부 개입 과다 가능성이 제시된다.
의안번호: 220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