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지원#가격보전#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줄 거예요.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영 불안이 줄어들 거고, 우리 밥상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거예요.
농민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영 불안이 줄어들 거고, 우리 밥상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보전해야 할 예산이 커질 수 있고, 보전 제도가 악용되거나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가 보전해야 할 예산이 커질 수 있고, 보전 제도가 악용되거나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