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일조량부족#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 특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영향받아요.
농민과 어민, 특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가 부족한 현상이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명시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어요.
현재는 해가 부족한 현상이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명시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없는 해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없는 해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