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부족#보험료산정공정성#보험료보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산정의 부당 상승을 방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조량 부족을 재해로 명시하고, 부당 상승 막고 공정한 산정과 보조 확대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인식 확대와 보조 강화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조량 부족을 재해로 명시하고, 부당 상승 막고 공정한 산정과 보조 확대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인식 확대와 보조 강화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