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육성#자주적성장#디지털화에너지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보호를 넘어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촉진하는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기본계획이 소상공인 육성 종합계획으로 바뀌고, 경영 합리화·기술 향상·구조 고도화·디지털화·에너지 효율 촉진 등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이며, 실행력과 예산이 관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기본계획이 소상공인 육성 종합계획으로 바뀌고, 경영 합리화·기술 향상·구조 고도화·디지털화·에너지 효율 촉진 등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이며, 실행력과 예산이 관건이다.
의안번호: 22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