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정부보조#생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부들이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어부들이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실의 60%만 받는데,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해 더 많이 받아요.
현재는 손실의 60%만 받는데,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해 더 많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재해로 타격받은 농가가 더 실질적인 보상으로 생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타격받은 농가가 더 실질적인 보상으로 생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