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민간플랫폼연계#지자체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를 확인하고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플랫폼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며 재해대응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를 확인하고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플랫폼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며 재해대응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