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기부#지방자치단체#재해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부하려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기부하려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부 전에 주소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기부 후에 확인한 후 문제 있으면 돌려주고, 앱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부 전에 주소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기부 후에 확인한 후 문제 있으면 돌려주고, 앱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서 더 쉽게 고향을 도울 수 있고, 재해 복구에도 쓸 수 있어요
기부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서 더 쉽게 고향을 도울 수 있고, 재해 복구에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 후에 확인하면 검증이 약해져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기부 후에 확인하면 검증이 약해져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