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백선희|조국혁신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투명성#권고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고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 또한 위원 구성과 임명 방식, 회의록 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_effects은 독립성 강화와 신뢰 회복이지만, 정치화 우려와 실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또한 위원 구성과 임명 방식, 회의록 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_effects은 독립성 강화와 신뢰 회복이지만, 정치화 우려와 실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