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상장 수여#기부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보자와 공직자가 단체 행사에서 상장 수여할 때 영향을 받아요
후보자와 공직자가 단체 행사에서 상장 수여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기총회에서만 상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이·취임식에서도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정기총회에서만 상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이·취임식에서도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과 단체 임원의 선거 규제가 완화되어 단체 행사에서의 자유도가 높아져요
정치인과 단체 임원의 선거 규제가 완화되어 단체 행사에서의 자유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상장 수여를 명목으로 실질적인 기부행위가 은폐될 수 있어요
상장 수여를 명목으로 실질적인 기부행위가 은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