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결정신청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되어 2027년 11월까지 피해자 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확대와 주거안정 지속으로 실질적 보호가 늘고, 재정·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되어 2027년 11월까지 피해자 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확대와 주거안정 지속으로 실질적 보호가 늘고, 재정·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