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법무·사법
최기상|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투명성#법정 기록#사법 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요.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법관이 쓴 기록만 남는데, 앞으로는 법정 전 과정을 녹음하고 영상도 찍어 당사자가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법관이 쓴 기록만 남는데, 앞으로는 법정 전 과정을 녹음하고 영상도 찍어 당사자가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법원을 더 믿을 수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법원을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상과 음성 기록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영상과 음성 기록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