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일몰연장#세제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기회발전특구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으로 4년간 특례 적용이 지속되며 신규 창업·사업장 신설에 혜택이 유효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인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이슈 등 부작용도 병행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으로 4년간 특례 적용이 지속되며 신규 창업·사업장 신설에 혜택이 유효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인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이슈 등 부작용도 병행 가능하다.
의안번호: 220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