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행정·지방자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경선#공정성#선거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정당의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면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어요
현재는 여러 정당의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면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 경선이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막아서, 더 공정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어요
정당 경선이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막아서, 더 공정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5년 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개인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5년 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