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법무·사법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형벌#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자와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범죄자와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사면하는데, 앞으로는 특정인은 사면받을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사면하는데, 앞으로는 특정인은 사면받을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을 어겨도 나중에 사면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들어서 법질서가 지켜져요
법을 어겨도 나중에 사면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들어서 법질서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 가족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불공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 가족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불공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