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국토·도시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공항#도시개발#이전부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 지역 주민들과 공항 이전 지역의 이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주 지역 주민들과 공항 이전 지역의 이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비어있는 공항 부지를 이제 상업, 관광,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게 돼요.
비어있는 공항 부지를 이제 상업, 관광,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주 지역이 새로운 상업지구로 발전하고 주민 이주 지원과 일자리가 생겨요.
광주 지역이 새로운 상업지구로 발전하고 주민 이주 지원과 일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 이주 문제와 보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 이주 문제와 보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