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더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콘텐츠 변경에 대한 내용 확인권과 개인정보 권리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쟁이 줄며, 데이터 기반의 규제 검증이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콘텐츠 변경에 대한 내용 확인권과 개인정보 권리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쟁이 줄며, 데이터 기반의 규제 검증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