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시설이전#주민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악취·소음 민원을 이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 국가 지원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악취·소음 민원을 이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 국가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설치와 재해복구에만 국가가 돈을 주는데, 앞으로는 시설 이전할 때도 국가가 돈을 줘요.
현재는 시설 설치와 재해복구에만 국가가 돈을 주는데, 앞으로는 시설 이전할 때도 국가가 돈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취·소음으로 고생하는 주변 주민들이 시설이전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악취·소음으로 고생하는 주변 주민들이 시설이전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이전이 남발되면 불필요한 공사비가 계속 들 수 있어요.
시설 이전이 남발되면 불필요한 공사비가 계속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