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조지연|국민의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이전#국가보조#재정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법은 이전 시에도 국가가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감소와 주민 민원 해결의 원활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법은 이전 시에도 국가가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감소와 주민 민원 해결의 원활화다.
의안번호: 220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