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유족연금#진급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01~2011년 사이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2001~2011년 사이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급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진급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늦게라도 진급에 따른 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늦게라도 진급에 따른 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전 일이라 일부 유족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 일부 유족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