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성일종|국민의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진급특례#진급신청연장#유가족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장된 진급신청 기회를 통해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의 권리 구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진급신청 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가족 구제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