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기록물#탄핵 파면#증거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수사 기록물을 숨길 수 없게 돼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수사 기록물을 숨길 수 없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기록물 공개를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탄핵 파면 시 범죄수사 관련 기록은 무조건 공개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기록물 공개를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탄핵 파면 시 범죄수사 관련 기록은 무조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거가 숨겨지지 않아서 법 집행이 투명해지고, 법원이 범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숨겨지지 않아서 법 집행이 투명해지고, 법원이 범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기록물이 '범죄수사 관련'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기록물이 '범죄수사 관련'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