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기간#공개권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면된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보호기간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17조를 개정해 보호기간 설정 금지, 제20조의2의3항 신설로 공개 권한 부여가 된다.
✅ 수사기록의 투명성은 높아지나 기밀 유출 및 정치적 논쟁이 늘어날 수 있다.
✅ 제17조를 개정해 보호기간 설정 금지, 제20조의2의3항 신설로 공개 권한 부여가 된다.
✅ 수사기록의 투명성은 높아지나 기밀 유출 및 정치적 논쟁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