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탄핵#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 관련 기록물도 보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탄핵 사유 관련 자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탄핵 관련 기록물도 보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탄핵 사유 관련 자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들이 탄핵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정부가 증거를 숨기지 못하니까 투명성이 높아져요
국민들이 탄핵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정부가 증거를 숨기지 못하니까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탄핵과 "관련된" 기록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탄핵과 "관련된" 기록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