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환경·에너지
박상웅|국민의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보호#예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소유자, 농촌 지역주민, 목재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소유자, 농촌 지역주민, 목재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된 예산으로 소나무 병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꼭 챙기도록 돼요.
현재는 제한된 예산으로 소나무 병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꼭 챙기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나무가 죽으면 우리 산이 없어지고, 목재 값이 올라가며, 산사태 같은 재난 위험이 커져요.
소나무가 죽으면 우리 산이 없어지고, 목재 값이 올라가며, 산사태 같은 재난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