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박상웅|국민의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산확대#산림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선충 방제 예산 확보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제2항 신설 등으로 재선충방제 예산 확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확대가 방제 속도와 범위를 늘려 효과를 높이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로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재선충 방제 예산 확보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제2항 신설 등으로 재선충방제 예산 확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확대가 방제 속도와 범위를 늘려 효과를 높이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로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