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행정·지방자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권력분산#재정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결정의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결정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획재정부가 두 부처로 나뉘어, 경제정책과 예산을 따로 관리하게 돼요.
기획재정부가 두 부처로 나뉘어, 경제정책과 예산을 따로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위기 때 정부가 더 빠르게 지원금을 주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경제위기 때 정부가 더 빠르게 지원금을 주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 의견 충돌로 정책 결정이 늦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부처 간 의견 충돌로 정책 결정이 늦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