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창작자보호#신탁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화가, 웹툰 작가, 음악가 같은 창작자와 신탁관리업체
만화가, 웹툰 작가, 음악가 같은 창작자와 신탁관리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탁업체와 정부에 이중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탁업체 공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생겨요
현재는 신탁업체와 정부에 이중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탁업체 공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작자들의 서류 부담이 줄어들고, 대형 제작사의 부당한 양도 요구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창작자들의 서류 부담이 줄어들고, 대형 제작사의 부당한 양도 요구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탁업체가 제대로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권리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신탁업체가 제대로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권리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