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김재원|조국혁신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대항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탁관리업자 목록 공개으로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탁 저작물 목록 공개로 별도 등록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감소와 권익 강화, 악용 방지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탁 저작물 목록 공개로 별도 등록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감소와 권익 강화, 악용 방지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