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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강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제33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에 따라 연가일수를 단축하고 그 기간의 보수를 감액한다.
✅ 효과는 성실 복무 강화와 이탈 감소를 기대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처벌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