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회복무#급여감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무요원(병역 대체복무를 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무요원(병역 대체복무를 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무 이탈 시 연장·경고만 하는데, 이제는 휴가 단축과 급여 감액도 가능해요
현재는 복무 이탈 시 연장·경고만 하는데, 이제는 휴가 단축과 급여 감액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분들의 급여와 휴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분들의 급여와 휴가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칙을 어기지 않아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규칙을 어기지 않아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