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강선영|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비과세#군인복지#소득세법
AI 요약
✅ 현행 병의 급여 비과세를 장교·준사관·부사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병역법 제18조 2항 기간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 이로써 군인의 소득 부담이 줄고 복지 체감도 개선될 전망이다.
✅ 병역법 제18조 2항 기간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 이로써 군인의 소득 부담이 줄고 복지 체감도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