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혜택#병역의무#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급여 소득세 혜택을 받아요.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급여 소득세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만 급여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장교·준사관·부사관도 비과세가 돼요.
현재는 병만 급여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장교·준사관·부사관도 비과세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실제 수령액이 더 많아져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실제 수령액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