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양도양수#사업면허취소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관할청이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허위나 누락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수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이슈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관할청이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허위나 누락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수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이슈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