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교통·물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범죄경력#사업면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시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반드시 조회하도록 돼요
현재는 택시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반드시 조회하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를 사고도 양도자의 전과 때문에 갑자기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어요
택시를 사고도 양도자의 전과 때문에 갑자기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경력 조회 기준이 관청마다 달라지면 여전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범죄경력 조회 기준이 관청마다 달라지면 여전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