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이철규|국민의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폐지#지역활성화#에너지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 폐지의 경제·사회 영향 최소화와 지역안정 지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지 계획 수립·승인 의무화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지역활성화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력 안정성을 유지한다.
석탄화력 폐지의 경제·사회 영향 최소화와 지역안정 지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지 계획 수립·승인 의무화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지역활성화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력 안정성을 유지한다.
의안번호: 2209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