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환경·에너지
이철규|국민의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지역경제#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련 협력회사,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련 협력회사,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만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악화를 보상하고 지원해줘요.
현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만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악화를 보상하고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실직 걱정이 줄어들고, 정부와 지자체가 새 산업을 만들고 재취업을 도와줘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실직 걱정이 줄어들고, 정부와 지자체가 새 산업을 만들고 재취업을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약속한 지원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빨리 생기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약속한 지원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빨리 생기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