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교통·물류
정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항사용료 환급#미탑승 승객#소멸시효 5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못 타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못 타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지만, 앞으로는 공항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지만, 앞으로는 공항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를 못 탄 경우 공항에 낸 돈을 제때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못 탄 경우 공항에 낸 돈을 제때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