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교통·물류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항사용료#항공여객#교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환급 기한이 지난 공항사용료가 공항 유지비로 쓰여요
현재는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환급 기한이 지난 공항사용료가 공항 유지비로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낸 공항사용료가 공항 시설 유지와 개선에 다시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낸 공항사용료가 공항 시설 유지와 개선에 다시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승객들이 환급받을 권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승객들이 환급받을 권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