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세금감면#조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나 임야를 사거나 교환·분합하는 농업인과 임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나 임야를 사거나 교환·분합하는 농업인과 임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세금 감면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나 임야를 살 때 세금을 덜 내니까 생산성 있는 농사를 짓기 쉬워져요.
농지나 임야를 살 때 세금을 덜 내니까 생산성 있는 농사를 짓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 농사꾼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 농사꾼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