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법무·사법
진성준|더불어민주당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계엄#국가배상#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신체, 정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신체, 정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계엄 피해에 대한 특별 배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신속하게 배상해줘요
현재는 비상계엄 피해에 대한 특별 배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신속하게 배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맞지 않은 권력 남용으로 입은 상처, 마음의 병, 경제적 손실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은 권력 남용으로 입은 상처, 마음의 병, 경제적 손실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상 기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배상 기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