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진성준|더불어민주당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해구제#비상계엄#배상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배상을 책임지고, 배상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로 신뢰 회복과 민주적 권력 통제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배상을 책임지고, 배상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로 신뢰 회복과 민주적 권력 통제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