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식품·의약품
신장식|조국혁신당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 기본권#국가 통합관리#식량 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먹거리 관련 법이 9개 부처에 흩어져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통합관리해요.
현재는 먹거리 관련 법이 9개 부처에 흩어져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통합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정부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요.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정부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식품값이 올라가거나 농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식품값이 올라가거나 농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