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신장식|조국혁신당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기본권#식량주권#국가먹거리전략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제도 도입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산하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와 10년 전략, 5년 계획의 체계화가 도입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연계·실행력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이해관계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