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구자근|국민의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연장#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된다.
✅ 피해자 보호가 계속되며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이 늘어나지만 예산 확대와 정책 중복 가능성, 효과의 지속성도 점검 필요.
의안번호: 220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