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주택·임대
구자근|국민의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청년지원#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 피해자, 특히 20~30대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자, 특히 20~30대 청년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5월에 끝나는 전세사기 지원 법이 1년 더 연장돼요.
현재 2025년 5월에 끝나는 전세사기 지원 법이 1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2만8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라 지원이 끊기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2만8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라 지원이 끊기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년 뒤에 또 만료되면 재계약 과정에서 같은 불안이 반복될 수 있어요.
1년 뒤에 또 만료되면 재계약 과정에서 같은 불안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