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국방·병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6ㆍ3항쟁#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64년 6ㆍ3항쟁에 참가한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1964년 6ㆍ3항쟁에 참가한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ㆍ3항쟁 참가자가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요.
현재는 6ㆍ3항쟁 참가자가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참가자와 유족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참가자와 유족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역사 평가의 다양성과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돼요.
역사 평가의 다양성과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