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학부모권리#유치원폐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학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앞으로는 폐쇄 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돼요.
지금은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학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앞으로는 폐쇄 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교육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 교육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치원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학부모들이 먼저 아이를 옮겨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유치원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학부모들이 먼저 아이를 옮겨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