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학부모권리#유치원폐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학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앞으로는 폐쇄 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교육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치원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학부모들이 먼저 아이를 옮겨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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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