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교육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학생보호#상급학교진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학 조치 때만 가해학생을 분리하는데, 앞으로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후에도 피해학생 요청 시 분리해요.
현재는 전학 조치 때만 가해학생을 분리하는데, 앞으로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후에도 피해학생 요청 시 분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마주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어요.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마주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해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가해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