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교육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지원#교육격차#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멀리서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 특히 통학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멀리서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 특히 통학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교육감만 통학 지원하는데, 이제 지자체장도 함께하고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요.
지금은 교육감만 통학 지원하는데, 이제 지자체장도 함께하고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불법 버스를 탈 위험도 줄어들어요.
멀리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불법 버스를 탈 위험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지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버스 기사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버스 기사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