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기본권#국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 중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에요.
계엄 중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사령관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만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요.
현재는 계엄사령관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만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중에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
계엄 중에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계엄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국회 보고 절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국회 보고 절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