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특별조치 공고 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사무관장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되고, 특별조치 내용의 국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된다.
✅ 기본권 침해 위험 감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가 기대되지만, 신속 대응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