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사관#비과세장려금#군 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복무 부사관, 군 입대를 준비하는 우수 인력들이 영향을 받아요.
단기복무 부사관, 군 입대를 준비하는 우수 인력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사관이 받는 지원금이 세금을 뺀 장려수당에서 세금 없는 장려금으로 바뀌어요.
부사관이 받는 지원금이 세금을 뺀 장려수당에서 세금 없는 장려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지원자들이 공평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요.
군 지원자들이 공평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