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헌정질서#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이나 군사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
내란이나 군사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회가 즉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징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회가 즉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란 의원을 빨리 제명하므로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반란 의원을 빨리 제명하므로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반대 의견도 반란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요.
반대 의견도 반란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