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정부재정지원#등록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 학부모, 대학교
대학생, 학부모, 대학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의 대학 지원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해요
현재는 정부의 대학 지원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계속 대학을 지원하면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이 덜 올라갈 수 있어요
정부가 계속 대학을 지원하면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이 덜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정말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부 예산이 정말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