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고등교육재정#대학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 재정 안정과 등록금 동결 및 양질의 교육 제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의존 증가와 예산경쟁 심화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 재정 안정과 등록금 동결 및 양질의 교육 제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의존 증가와 예산경쟁 심화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