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부동산투자·규제
윤재옥|국민의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데이터#프롭테크#정보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회사, 앱 개발자, 정보를 찾는 집 사거나 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회사, 앱 개발자, 정보를 찾는 집 사거나 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부동산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한곳에 모아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부동산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한곳에 모아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가 한곳에 있으면 집값을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세입자 보호도 쉬워져요.
정보가 한곳에 있으면 집값을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세입자 보호도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주소나 거래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정보 유출이 걱정돼요.
개인 주소나 거래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정보 유출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