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주택·임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도시개발#현물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지하화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주민
철도지하화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주민
📌
뭐가 달라지나?
강제 집 수용 대신 새 집 제공이나 현물보상으로 바뀌어요
강제 집 수용 대신 새 집 제공이나 현물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철도 지하화 지역 주민은 새 집을 받거나 현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철도 지하화 지역 주민은 새 집을 받거나 현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주택이 부족하면 원하는 집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공공주택이 부족하면 원하는 집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