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기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지하화 재원 부담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과 현물보상 예외 및 공공기여 기준의 명확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감소, 주민 수용성 증가, 도시 경쟁력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철도지하화 재원 부담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과 현물보상 예외 및 공공기여 기준의 명확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감소, 주민 수용성 증가, 도시 경쟁력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