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행정·지방자치
윤종오|진보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전직대통령#경호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 파면 시에도 국가가 경호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탄핵 파면 시에도 국가가 경호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예요.
국민 세금으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예요.
⚠️
우려할 점은?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