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법무·사법
윤종오|진보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탄핵#경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해요
현재는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민 감정을 반영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민 감정을 반영해요
⚠️
우려할 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73